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단원
총 사건
4등록
변호 형사
2건
평균 형량
1년 6개월전체 대비 -35.7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
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
벌금 1건평균 300만원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35.7%
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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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-39%
평균 1년 6개월
사기1건-33%
평균 1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4건결과 분포:실형2(50%)집유1(25%)벌금1(25%)
2014노97·수원지방법원·2014-05-29·상해
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
벌금
벌금 300만원
2008고합82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1-16·사기
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.
실형
1년 (실형) + 벌금 2,000만원
2008노1842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10·횡령
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,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.
집유
1년 6개월 집유 3년
2008고합36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7-16·사기
피고인 1이 공소외 회사 미지급보험금을 회계조작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 + 벌금 2.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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